뉴스 원 출처(사이언티픽 크리틱스)

http://www.scientificcritics.com/news/view.html?section=79&category=81&no=306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조사를 의뢰한 법무부와 연구를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결론을 이미 정해둔채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연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점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보고서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였다.

 

보고서의 연구방법과 결과 해석대로라면 학술지에 발표조차 불가능해 보인다. 동료 연구자들이 연구설계의 결함과 결과 해석의 비합리성을 문제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앞으로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할 정책을 펼치겠다니.


법무부의 최종 보고서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research_id=1270000-201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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